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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파장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의 변경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북핵 사태의 전개방향 등 변수가 많아 현단계에서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릴지, 아니면 최근처럼 금융시장 동요 후 회복될지 불확실하다”며 “북핵 상황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재정운용 기조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됐으나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면 대응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변경 여부는 “관련국들과의 협의에서 북한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관련 부처들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관련 예산 운용은 정책결정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