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글로벌 포커스] 유로존, 회원국따라 위기 원인도 제각각

아일랜드 전형적 자산거품 붕괴<br>그리스 과도한사회복지 지출<br>포르투갈 허약한 경제 펀더멘털

유로존의 이른바 'P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위기는 정부 재정문제로 수렴되지만 문제의 발단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도 결국 뭉칫돈 투입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하기는 했지만 경제 상황의 개선은 나라마다 별도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아일랜드의 위기는 전형적인 자산거품 붕괴이다. 지난 199년 유로존 출범때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적용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데다 이후 이민자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붐을 이뤘다. 아일랜드 정부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2.5%)을 적용한 탓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수 의존도는 갈수록 커졌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최대 60%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무리한 대출을 일삼던 금융권은 붕괴했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총 5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위기의 경우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과 재정분식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이 맞물린 탓이다. 그리스는 관광업과 해운업 등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제조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01년 유로존 가입에 따른 신용등급 향상과 ECB 금리 적용 등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그리스는 이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사용하기 보다는 실업수당 및 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에 투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가 전임 신민당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조작(12.7% → 6%)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올해 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포르투갈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GDP의 12%) 등 허약한 경제 펀더멘털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르투갈의 연간 GDP 성장률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1% 미만에 머문다. 정부채무가 GDP 대비 82% 정도로 다른 위험국가에 비해 낮지만 민간부문 채무를 더하면 250%로 치솟는 점도 큰 부담이 된다.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기초체력은 이들 국가보다는 튼튼하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여파가 일부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아직 남아 있다. 무엇보다 20%대에 육박하는 유로존 최고의 실업률은 스페인 경제를 쓰러뜨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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