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명칭이 우여골절 끝에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중국, 일본등 주변국들이 정작 민감해 하는 부분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경제특구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3개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강조할 경우 중국, 일본등 주변국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국가를 제외하게 됐다”며 명칭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프로젝트의 명칭은 지난 2001년말 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방안을 본격 추진한 이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 중심 등으로 5번이나 수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이 정작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경제특구를 동북아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라며 “단지 국가만을 제외한다고 해서 주변국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는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각 국정과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을 의결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비서실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