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대책 "말로만"

정부의 규제완화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MB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종부세 완화’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포함됐지만 MB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시장을 고사 위기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 국토부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토지비 산정 기준이 감정가격에 의존하다 보니 민간 건설사들이 실제 매입한 토지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 측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빼놓은 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시장에 백기를 든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언제부터 다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내놓을 수 있을지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지 않을 수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완화 방침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만 늘려놓았다. 재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왜곡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