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방한 때 FTA이행 압박?

미 상의 "미이행 협정 가치 없어

車·금융·제약 등 문제제기 할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된 한국 방문 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미국 상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미 산업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행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FTA 이행과 관련해 자동차와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국과 완전하고도 충실한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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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비 부회장은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기존 12개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신규 참여국 가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버비 부회장은 "모든 국가들이 조기에 (협상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TPP는 어떤 국가라도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협정이지만 우리는 기존 협상을 끝낸 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2주년 강연에서도 "한국은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한 뒤에 TPP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 FTA에서 문제시되는 분야로 비관세 장벽과 자동차 부문을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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