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만2,800여건… 심사적체 해소기대특허청은 올해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물량을 지난해보다 41.8% 늘려 만성적인 심사적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지난해의 3백43건에서 3백92건으로 늘리고 심사관수도 55명 늘려 2백9명을 투입함으로써 심사기간을 지난해(36개월)보다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특허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실용신안분야 심사처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올한해 총 6만2천8백74건의 특허·실용신안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의신청제도가 변경돼 심사기간이 3개월 단축됨에 따라 심사관당 물량을 50여건씩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심사국 과장 18명에게도 심사물량을 1백건씩 부여하는 등으로 처리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3년 이전에 청구된 9천6백36건의 장기 미처리물량도 상반기안에 우선 처리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90년 이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연평균 22% 늘었지만 심사관수는 9%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90년 3백3건에서 96년 3백43건으로 증가했는데도 심사처리기간은 여전히 37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