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매년 1천건을 웃돌고 있으며,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국가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은 2000년 1천331건, 2001년 1천180건, 2002년1천180건, 지난해 1천380건에 달했다.
특히 청구금액은 지난 2000년 317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792억원에 달해 소송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과를 보면, 국가 승소율은 지난 2000년 이후 20%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패소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가 소송에서 이긴 비율이 24.5%에 그친 반면 패소한 비율은35.7%였다.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국가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