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탓이 크다. 노사협력은 132위로 꼴찌 수준이고 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등 노동 부문의 경쟁력 역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간다나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귀족노조의 이기주의가 판치면서 툭하면 파업을 일삼는 후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마저 꺼리게 만드는 강성노조가 기득권을 양손에 움켜쥔 채 버티고 있으니 국제경쟁력이 쌓일 리 만무하다.
대출의 용이성 등을 포함한 금융 부문의 성숙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당국이 여전히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규제와 제도개선의 칼자루를 쥔 정부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WEF의 경쟁력지표는 우리가 추진 중인 노동·금융개혁의 절박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부는 4대 개혁방향과 일치한다며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한 추동력을 갖추고 실질적 개혁내용을 충실히 담보하는 일이다. 말로만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무늬만 개혁에 그친다면 경쟁력 상승은 요원하다. 노동개혁만 해도 후속 입법이 시급한데 여권에서는 난데없는 공천제도를 놓고 집안싸움에 골몰해 개혁작업 자체가 뒷전으로 밀려날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과 금융지원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