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가 공무원의 정치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관유착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공무원 접촉을 일부 정무직에 국한하는 방안을 오는 2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자문기구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앞으로 신설되는 ‘내각 인사청’에서 각 성청에 정무전문직을 파견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이 정치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성청의 국회의원 접촉은 정치권에서 임명되는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과 신설되는 정무전문직에 한정된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본고장인 영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에서도 자민당 국가전략본부가 검토한 바 있다. 그간 각 부처 공무원들은 정당 및 정치인을 상대로 법안과 정책 설명, 사전 협조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 같은 방안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제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1일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폭발했으며, 심지어는 총리실로 쳐들어가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