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분석한 '선거소송 판례 분석'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실의 장대은(38ㆍ사진) 선임 보좌관. 그는 8여년간의 보좌관생활을 통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사례들을 분석해 최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국회에 입성하려는 정치 신인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판결문과 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선거법 해설자료, 선관위 국회 제출자료, 선거법 이론서 등을 잘 해석해 정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책은 당선무효 총론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 판례, 제4회 지방선거 당선무효 판례, 선거운동기간별 제한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 6부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선관위 해석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정형화된 판단근거에 대해 분석, 선거 출마자 및 선거 관계자들이 당선무효 사례별로 숙지할 수 있도록 선거 노하우를 정리했다. 장 보좌관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국민에게 무한감동을 선사하면서도 존경 받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이 책에 선거 노하우를 담았다"면서 "선거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정치에 입문하려는 포부를 품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