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적기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전용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 결산심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근로소득세 과다징수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 예비비 집행문제 ▲ 특별회계 규모 비대 ▲ 감사원 공적자금 특감발표 지연 ▲ 연기금 재정파탄 ▲ 경제홍보비 과다지출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가 필요한데도 2000년의 경우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미집행 예산이 상당하다”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현 난국타개에 도움이 안된다”며 “앞으로는 재정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택기 의원은 “2000년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총 전용예산의 규모는 1조951억원으로 28개 부처와 청이 당초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했다”며 “정부가 전용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해 예산에서 해당부처 예산을 일정정도 감액한다는 의무규정을 예산회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2000년 일반회계의 근로소득세 예산액은 4조1,781억원이었으나 징수실적은 6조5,188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56%인 2조3,397억원이 초과징수됐고 이는 일반회계 전체 초과징수액 3조8,659억원의 60.5%에 해당된다”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커 소득종류간ㆍ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감사원이 8월에 공적자금 특감을 완료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방만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여당도 야당과 합의한 공적자금 청문회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기금이 파탄직전”이라며 “정부는 이들 기금의 재정파탄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연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증시부양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인배 의원은 “지난해 재경부, 외교부, 국정홍보처, 공정위 등 4개 부처가 111억원을 경제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경제가 불황을 면치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누구에게 홍보를 했느냐”고 따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4일간 지난해 예ㆍ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한 뒤 새해 예산안에 대해 4~5일간 종합질의와 6일간의 부별심사, 2~3일간의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내달 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며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7일과 8일은 경제분야를, 9일은 정치분야를, 12일은 사회ㆍ문화분야를 집중 심의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