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아 민간 주택공급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각 구청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안이 확정되지 못한 채 이달 말 재심의에 부쳐지게 됐다. 시는 재심의를 통해 다음달초까지는 세분화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심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할 수 없고, 주택업체들 역시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7월 이전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들”이라며 “종세분화 결정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공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 작업 공백상태= 각 구청의 주택관련 인허가 작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종 세분화 지연으로 인해 개발밀도(용적률, 건립층수 등)가 확정되지 않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주택과의 고재풍 주택개량팀장은 “6월말부터 현재까지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는 공백 상태”라며 “강남구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지만 종 세분화가 안돼 건축관련 인허가 신청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도곡동 동신아파트만 해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보완계획안을 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전문업체 우리ENG의 노상주 이사는 “재건축조합 대부분이 3종 주거지의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임시 편입돼 있어 3종을 기준으로 짜 놓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차질우려=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추진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주택공급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식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의 재건축 단지 중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곳은 57개 단지 4만2,928가구로 이들 재건축조합을 통해 일반분양될 아파트 공급예정물량은 2만2,171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주거지 세분화가 미뤄질수록 이들 2만여 가구의 일반분양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
이와함께 주택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진중공업만 해도 당초 11월로 잡고 있던 서울 창전동과 상도동의 지역조합아파트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미룰 정도다. 한진중공업 주택사업기획팀의 박규찬 부장은 “상당수 주택업체들이 종 세분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주택사업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기적인 주택공급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