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주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촉진하는 내용의'인프라 수출 종합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프라 수주 경쟁 및 이와 연관된 천연 자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이 공공 재원의 민간 기업 투자를 허용하는'인프라 펀드'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인프라 수출 종합 전략 초안을 책정해 오는 26일 산업구조 심의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신성장 전략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발전소ㆍ상하수도ㆍ철도 등 개도국의 SOC시장은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갈수록 수출국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약소국이었던 아프리카ㆍ아시아 각국이 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흥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 수요도 늘고 있어 각국의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수주 전쟁에 있어 서구 기업과 중국, 한국 등이 관민 일체로 참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제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경쟁국들의 저가 수주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및 관민 일체의 체제 조성이 이번 전략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해외 사회간접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을 공공 재정 등으로 적극후원하는 한편 금융지원과 해당 기업간 협력 강화, 고위급 외교 지원 등 관민 일체의 노력을 망라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특히 수주의 성패가 장기 자금을 낮은 이율로 조달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고 민간 기업들이 저리에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인프라 펀드'를 설립,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해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프로젝트가 정치ㆍ경제적 사유로 지연되거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무역 보험의 활용도 높일 예정이다. 초안은 이어 국제협력은행(JBIC)의 대출 대상을 기존 원전ㆍ철도 사업에서 태양광 등 신에너지사업과 상하수도 등 물 관련 사업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 민간 기업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산업성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인프라 완성 뒤 운영 측면까지 포함한 일체적 지원체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제조업체와 전력회사ㆍ철도 등 인프라 운영 회사들의 제휴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기업과의 제휴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총리 등 최고급 국가 공무원들의 외교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은 지난해 연간 1조6,000억 달러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까지 인프라 수입국에서 수출국가로 변모, 국가 차원의 수주전을 진행하고 있어 각국간 경쟁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