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기지표가 흔들리면서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추락하는 `더블 딥'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950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5.31 지방선거와 현대차 비자금, 외환은행 매각의혹 수사 등 경제외적인측면의 움직임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기지표 불안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는 통계청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2월 산업생산 동향'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설 효과 등을 감안한 전월대비 생산증가율이 -4.4%로 전월의 6.0%에서 감소세로돌아섰기 때문이다.
소비재판매도 전월보다 0.2%가 줄어들어 1월의 -4.4%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나타냈다.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는 7.3%로 전월의 7.6%보다 0.3%포인트가떨어져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2월 서비스업총지수는 126.1(2000년=100)로 전월의 126.9에 비해 0.6%가 떨어져 작년 4월의 -0.2% 이후 처음 하강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에서도 소비자기대지수가 103.4로 전월의 103.8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월평균 소득 400만원이상 계층의 소비자기대지수는 1월에 111.6이었으나 2월 111.3, 3월 106.9로 내려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꺾이는 모습이다.
◇ 유가.환율.원자재가격도 불안
국제 유가와 환율, 원자재 가격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2.11달러에 도달해 지난 3일의 61.89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가는 올해 들어 10일까지 배럴당 평균 59.44달러로 작년 평균인 49.37달러보다 20.
4%(10.07달러) 상승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13∼0.1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유가 상승이 5% 성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올해 1천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8년 5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950원대에 진입,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원.엔 환율도 지난 10일 100엔당806.9원으로 8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화가 달러화는 물론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지속,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 1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980년 12월 이후 처음 온스당 600달러(종가 기준)를 넘었다.
구리.아연.니켈.알루미늄.주석.납 등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콩.원당.오렌지주스 등 농산물에도 가격 상승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지방선거 경제 외적 변수도 부담 국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자체의 변수 뿐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검찰수사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거세지고 있는 정치 바람 등 경제 외적 변수도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용으로 사용한데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경영권 승계쪽으로 흘러가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경제 위기론으로 피해가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대기업들은 투자나 영업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보다는 내부 단속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재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되고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 기업의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기업의 해외 활동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제 전반이 정치 일정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발될 공약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선거 후유증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블딥 가능성 있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더블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회복다운 회복없이 다시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려면 내년에도 5%대의 성장을 해야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고용개선도 미흡해 체감경기가 회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불안요인도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경기회복 기조가 주춤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충분한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체감경기가 제대로 회복되기 전에 다시 꺾일 수 있다"며 "당장 환율 등의 여건 악화로 기업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상승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된 만큼더블딥은 적당한 용어가 아니다"면서 "다만, 현 추세라면 올해 2.4분기나 3.4분기중 경기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고, 빠르면 상반기나올해 안에 다시 경기 하강기가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하강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급속한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블딥은 예전보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두고 봐야 할것"이라며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소가 있지만 세계경제나 내수에 큰 충격이 있지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더블딥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의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