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노사정이 참여하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오는 4월 말까지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시행령과 ‘불합리한 차별 판단 매뉴얼’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조직에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다수가 고령자인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보완대책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