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대한 시각도 비관론이 줄어드는 대신 낙관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짧은 기간에 경제의 펀더멘털이 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거품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나 일단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올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올인’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재정 조기집행과 한국형 뉴딜정책, 벤처를 비롯한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등 경기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을 풀이된다.
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코스닥시장이 급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일단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로 유입되고 증시가 살아나면서 경제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사정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가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자리 창출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투자위축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증시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변화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정책을 실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규제를 비롯한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근의 증시상승은 일시적인 현상 또는 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모처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회복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의 정책능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