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앞으론 당정청 정책협의로 한목소리 내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앞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여당 측에서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수석 원내부대표, 정부 측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정무·경제수석이 고정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자가 정해진다. 매월 2회 열리며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고위당정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 간 협의 채널을 이원 가동해 여권 내의 정책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청와대 간의 정책소통 채널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선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회의를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아 '불통 정부'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정책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에 열리는 정책협의체부터 당장 부딪쳐야 할 현안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복지수준과 이에 연계한 증세 필요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세수부족 등 재정현실에서 이미 한계를 노출한데다 이의 대안으로 언급된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이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증세 문제에 대해 '선 경제 활성화, 후 세금 논의'라는 입장을 밝히고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정청 간 조율을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마감한 2014년 세입·세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펑크만도 10조9,000억원에 달하면서 3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기록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무상복지 등 정부의 지출구조 수술 등 어느 하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진 정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