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오는 2020년까지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에 대한 고시를 하면서 소규모 제작사(연 판매 4,500대) 기준을 지난 2013년 판매량으로 하려던 방침을 바꿔 예전처럼 2009년으로 확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제작사 기준을 2009년에서 2013년 판매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차를 많이 팔지 못하는 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 97g에서 8%가 많은 105g이 적용되는데 일부 업체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원래대로라면 2009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포드(2013년 7,214대)와 재규어랜드로버(〃 5,004대), 크라이슬러(〃 4,652대)는 소규모 제작사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가 막판에 방침을 바꾸면서 포드와 크라이슬러·재규어랜드로버가 계속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기준 완화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인정해주는 쪽으로 최종안을 수정했다는 게 환경부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 업체들이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차에 혜택이 더 간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기준들은 모든 완성차에 적용되지만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미국 업체에 이득이 되는 탓이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2009년보다 오히려 판매량이 줄면서 소규모 제작사로 분류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유야 어떻든 미국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