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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닥치면 위기 대처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위험은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은 재난 위험과 같은 경제적 충격은 매출채권(외상대금)의 회수는 지체시키고 매입채무(외상지급)의 상환 기간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인력감축, 사무실 축소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사업 능력 복원은 물론 재난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사업 재개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중소기업에 무료 공장 임대와 같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또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진 피해 어촌에 공동어업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협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비춰 중기연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선 연간 계획 무산에 따른 경영차질,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약화, 우수인력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는 세금체납 유예 및 정책자금 상환 스케줄 조정, 융자 확대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연구위원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