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올해는 6월말까지 9건(6조2,433억원)이다.
이들 사업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4.7%증가(1조2,867억원)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1,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100만원, 국토관리청 804억원 등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