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관 단일화 논란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여러 곳에 분산된 승강기 검사기관의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 승강기안전기술원ㆍ승강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및 보수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강원)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1998년부터 실시한 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정책이 안전관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법인인 승강원이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확인권한을 갖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기술원과 승강기조합 회원사들은 "승강원이 (500개 이상의) 보수업체 난립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을 단일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승강기산업의 장기 로드맵을 수립중인 시점에 '승강원 중심의 통합'을 제안한 것은 '밥그릇 챙기기'" 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특히 사고율 수치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승강기 관련단체 및 보수업체들은 "검사기관을 다원화한 98년 이전 승강기 사고발생률(사고건수/총 설치대수)은 평균 0.02%였지만 경쟁체제 도입 후 0.01%로 낮아지는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승강원은 "사고율이 절반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98년 이전 사고율 수치를 반올림해 눈속임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같은 시기 보수 부실로 인한 사고발생률은 0.0002%에서 이후 0.0014%로 7배나 증가, 검사기관의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검사물량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봐주기식 부실검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조합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승강원이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주무부서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로드맵을 수립중인 기표원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