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의원 60여명 참석… 의총 방불

박근혜 前대표 '사회보장법 개정 공청회' 열어<br>"복지 지출은 선제적 예방조치"<br>대권주자로서 정책 제시 시동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에서 박 전대표(앞줄 왼쪽부터),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복지는 경제ㆍ사회 전체의 큰 틀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와 함께 복지확대기인 지금 정책을 잘 짜서 복지지출이 후세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선제적 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축사를 통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시, 대권주자로서 정책 제시를 본격화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친박근혜계 의원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6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모여 박 전 대표의 말이 끝날 때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그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발전이며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든 틀이어서 현금급여 중심이고 생애 주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며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러한 틀로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못하며 고령화ㆍ양극화에 따른 대량 빈곤문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로 제도유지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선제적 예방으로 같은 돈을 써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며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의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사는 사회적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의장은 축사에서 "박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면서 "돈 때문에 못한다는 복지를 박 대표가 시원하게 '돈만 가지고 하는 게 복지 아니다'라고 선언한 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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