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ㆍ이라크전쟁이 발생해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한 51.6%의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5조원까지 한도가 정해진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경기위축이 심화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전체예산 대비 5.6%로 지난해 같은 달의 5.1%보다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와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IT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산업생산이 양호해 경기부양조치는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전 부총리는 “내수위축과 무디스의 신용등급전망 하락 등 긴박한 경제현안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진정추세에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은 월 4조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3년인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늘리고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주택자금 대출의 만기가 대부분 3년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짧다”며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모기지(mortgage)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관련, 정부는 대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권홍우,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