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면서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공공기관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장벽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고 기업 인수합병(M&A)이 무산되거나 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것을 막아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5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