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등유 특별소비세를 동결시킨 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등유 특소세는 당초 20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리터당 24원,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27원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정유업계를 비롯, 재계는 특소세 인상으로 등유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특소세 동결 혹은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매출감소’로는 조세저항의 명분이 약해 재계는 등유가 농ㆍ어촌 등의 서민용 난방연료임에도 도시민이 주로 쓰는 도시가스 보다 세금이 훨씬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정치권을 압박,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되자 등유 특소세 동결 배경이 서민생활의 안정을 원한 정치권의 선의 보다는 ‘재계의 로비력’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