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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행사 '제7차 세계 물포럼'이 대구·경북에서 개최된다.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물 기본법'조차 만들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물 관련 지역 갈등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물 빈곤 지수 147개국 중 43위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세계 평균의 6분의1에 불과하고 연도별·계절별·지역별로 변동이 커 가뭄과 홍수 재해를 매년 겪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수치로 비교해보면 물 빈곤 지수는 147개국 중 43위, 물 자급률은 100개국 중 85위, 홍수 위험지수는 일본의 2.5배, 영국의 30배나 된다. 또 지난해 여름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인 봄 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은 이미 겨울철의 심각한 가뭄으로 지하수위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것이 세계 15위 경제 대국인 우리의 물 관리 현실이다.
이처럼 물을 관리하는 모든 주체가 협력해도 어려운 상황에 대구와 구미는 취수원 이전 문제로, 부산과 경남은 남강댐 물 공급 문제로 갈등은 깊어가고 불신과 반목은 커지고 있다. 남는 물을 나눠 쓰고 맑은 물을 이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다.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협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통합 물관리' 실행이 시급하다. 통합 물관리는 유역 내 물 정보를 통합·공유함은 물론 전문 기술을 도입해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서·산간 등 물 소외지역에 물 공급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통합 물관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가 예상된다. 수자원 시설의 연계 운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연간 19억㎥ 늘어나고 홍수 조절량도 13억㎥ 추가적으로 확보된다. 이는 영주댐의 9배 규모로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물 소외지역의 물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하류 하천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며 미래의 물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합 관리로 물 이용 효율성 높여야
이미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통합 물관리'를 물관리의 최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 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국회, 지자체, 물관리 기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통합 관리로 상생적 물 문화를 이뤄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기본적 생존권인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