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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레드테이프(관료주의)'가 자라나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을 외칠 뿐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정부ㆍ공공기관의 꽉 막힌 관료주의가 기업활동을 옥죄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해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소형 보트용 엔진을 제조하는 A업체는 수입품에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검사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수시장을 포기했다. 제품 국산화를 통해 현재 국내시장을 잠식한 일본산을 대체할 유망주로 손꼽혔지만 정작 해외 제품과의 '역차별' 규제 때문에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추김치를 만드는 B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내 업체에만 부과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국산 김치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실패한 기업인의 '패자부활전'과 젊은 벤처인의 창업을 돕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야심 찬 지원책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개선이 없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원현장 곳곳에서는 새로운 중기 지원정책에 걸맞은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결국 '정책실패'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것.
실제로 금융위가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재기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보 둘 중 어느 기관에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한심한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견ㆍ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현상'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30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견ㆍ중소기업을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산업적 요구가 정부의 규제와 무능으로 묵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현존하는 규제는 결국 관료들의 먹거리"라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창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를 풀어야 산업계가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