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4일께 직권상정 가능성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황우여(오른쪽)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내게는 더 중재 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화살은 다 쐈다"고 말해 직권상정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나로서는 더 이상 협상카드도 없고 중재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며 "어떤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를 마다하겠느냐.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을 어떤 의장이 선호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으로 직권상정 요청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비준안 처리가 오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 "누가 12월로 넘어간다고 하나. 결단을 해야지. 길이 막히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말해 본회의 예정일인 24일을 전후해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의장은 또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요구해올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면 들어보겠다"면서 "상임위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과거의 여러 관계도 있는 만큼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이나 강행처리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박 의장은 "많은 국민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결과가 설령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치권과 국회의장이 노력할 만큼 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박 의장에게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필요한 시기가 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장도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현상태에서 여당이 비준안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재확인한 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입장은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하라는 것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재협상 의사를 밝힌 만큼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한다는 사실을 양국 장관급 이상이 서명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