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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잔 “혁신 일어날 환경 조성은 정치인 몫”
■서울포럼 기조연설자 패널토론판강 “불황 타개하려면 정책개혁ㆍ기술혁신해야”
이상훈기자 flat@sed.co.kr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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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 위기는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innovation)은 정치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정치 분야의 혁신 없이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라구람 라잔 미 시카고대 교수)
‘서울포럼’ 첫 날인 7일 오전 개막세션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은 연설 후 가진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참석자들은 위기가 막 지난 지금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화를 맞는 시대라는 전제하에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해결과 새로운 기술혁명이 미래의 희망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과연 위기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토론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이런 위기는 늘 있어왔다”며 “위기는 지극히 정상적 상황”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더 이상 기술적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혁신은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소르망 교수는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 부문뿐 아니라 의료ㆍ보건 부문에서 기술적ㆍ과학적 혁신이 도래했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구람 라잔 미 시카고대 교수는 정치 분야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라잔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의 몫이고 그들의 의지가 없다면 혁신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라잔 교수는 “이제까지의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거시정책을 펴지 못한 채 너무 편협했다”며 정치와 함께 각국의 거버넌스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금리를 비롯한 금융정책, 시설투자, 민간 파이낸싱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 안고 있는 불균형은 분야별, 국가 간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은 “중국 같은 신흥 경제대국에 재정위기는 지금까지 지켜온 지위를 내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았다.
판 소장은 “한국은 위기를 재빨리 극복했지만 인도네시아는 10년 전 경제위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하는 문제는 아시아에서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의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 지속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결국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기술혁신을 통해 현 위기를 타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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