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 이후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책정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부동산 투기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모임이 지난해 5월부터 올 10차 서울 동시분양까지 분양된 200여개의 서울 아파트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아파트가 시세보다 높은 값에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가의 산정요소인 대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비중 건축비의 경우 지역별로 최고 2.3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당수 업체들의 분양승인신청 자료를 보면 소요사업경비상에 표기된 건축비와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가 상이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현상이 진정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올 7,8차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평당분양가를 봐도 강남권의 경우 1,900만~1,950만원선에 달했다. 다른 구도 분양가격이 평당 1,330만~1400만원정도로 높아졌다.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올리는 이유는 정부가 분양가규제나 원가공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과다책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봐야 돈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뿐이다.
소비자는 건설업체가 쓸데 없이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광고ㆍ분양경비나 각종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진 않았는지를 올바로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일부 아파트는 3억원의 분양가에 4,000만원 정도의 광고비와 분양경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어떤 재건축아파트는 평당 대지비가 2,000만원이 넘게 책정되기도 했다.
공산품의 경우 원가가 얼마인데,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공개되고 있다. 공공요금도 원가가 공개돼 단돈 20원을 올려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는 기업에게도 원가절감의 계기를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원가공개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또 그 공개내용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와 공개기준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