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중 임대주택 15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올해 상반기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올해 안에 임대주택 15만가구를 포함, 총 5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 확대와 달리 수요 부문에서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원장은 지난 2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발전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켜 경기부양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정책결정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또한 18일 건설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투기문제로 금융시장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넣고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가격 불안에 대처하는 한편 땅값 급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