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이 이달 중 발표된다.
윤용로 금감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증권사 신규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이 정해지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보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증권사 신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재편과 인수합병(M&A)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헤지펀드 도입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헤지펀드 도입 방안을 이미 내놓은 데 이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모여 수차례 도입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면서 “다음달까지 보고서가 나오고 연말에 공청회를 열어 도입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과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거절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올 4ㆍ4분기부터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 4·4분기부터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중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금리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신용경색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규모로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