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不敗) 신화`가 이번에는 깨질까.
전문가들의 전망은 회의적이다. 정부대책이 나올 때 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시중의 돈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금리까지 내려가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두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해 부동산 자산의 안정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히려 뛰는 등 정책실패가 불신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원인은 수급 탓이다. 수도권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본적으로 가격이 뛰게 돼 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집이나 토지의 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포함시키면 그만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부동산가격앙등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정부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가능한 국토의 절반 가량이 투기대상이 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대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거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미시적이고 대증적인 대책은 조세저항과 연이은 정책실패를 낳을 수 있다”며 “금리인상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거시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매제한 효과 있을까=전매제한 확대 등의 추가조치도 분양권 시장에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안팎의 소액자금까지 나와 분양권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운데 분양권 폭탄돌리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내 놓겠다는 방침을 보면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시장을 감안한 부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내에 전매제한을 강화할 경우 또 다른 비투기과열지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면적인 확대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자에 대한 분양권취소 역시 다소 엄포성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 큰 영향 없을 듯=보유세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수십만원 올리는 게 큰 타격이 되겠냐”며 “결국 보유세 문제는 누진개념이 적용돼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양산해 온 정부가 이들 가운데 투기자를 색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 역시 정책일관성 시비를 야기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