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계획 철회한 한나라 "정부 2005년엔 효과 부정" 정부 논리 번복 비판나서 <BR>"여론눈치보다 오락가락… 與 책임있는 자세 아니다" 재정부는 당에 반박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갈등이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양측이 서로 감세 효과를 놓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오는 9월 초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향방은 막판까지도 접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정은 감세정책 충돌로 지금껏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감세계획을 철회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감세 논리 번복을 트집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11월까지만 해도 '감세 논쟁 주요 논점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감세 불가론을 외쳤으면서 이후 말을 바꿨다는 것. 이 보고서는 당시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이후 여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확대 재정 및 증세론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근로소득자ㆍ자영사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고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없다"며 감세 효과를 부정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 면에서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오히려 정치권이 감세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말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서는 여론 눈치를 보면서 해당 세율 적용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입장을 번복해 감세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감세 효과 연구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을 내놓아 감세를 둘러싼 혼선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재정부가 여당의 감세 철회론에 맞서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미경제조사국(NBER), 유럽연합(EU), 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다. 특히 IMF는 2009년 7월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당시 '한국 조세승수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조원씩 감세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년차에 각각 0.12%와 0.27%, 10년차 때 각각 0.80%와 0.37%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004년 미국 의회 예산처(CBO)가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됐으며 2001년 이후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감세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경우 이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25%→22%)했는데 정부 재정적자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왜 추가로 2%포인트 인하(22%→20%)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정부로서는 감세의 경제효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를 이미 수없이 제시했지만 여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정협의 일정도 유동적"이라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