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전망] 세제·전력산업구조 개편안 발표

국내경제

이번 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필두로, 논란이 돼온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여기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1시30분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2010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MB정부 후반기 정책의 핵심인 중소기업 지원과 친서민 살리기, 일자리창출에 무게를 두고 재정건전성ㆍ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표를 앞두고 재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다시 한번 내고 나서 주목된다.


어찌 됐든 이번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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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한다. KDI는 지난 7월9일 전력산업 구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전력낭비가 심하다"며 "전압별 요금제 도입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근본적인 전기 요금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에는 한은이 8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발표한다. 지난 7월에는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상치를 묻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3.5~4.5%라고 응답한 비율이 19.3%로 지난 2월 22.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8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는 3.0%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수록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26일에는 2ㆍ4분기 중 가계신용이 발표된다. 지난 3월말 가계신용은 739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33조원으로 가계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할수록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7일에는 7월 중 국제수지가 나온다. 7월 경상수지는 지난 6월과 비슷한 5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하는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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