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은 18일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국회가 초과분을 삭감토록 했되, 최초 3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이 달성되고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총지출 증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국가 채무는 고령화와 통일 등 새로운 재정소요를 감당할 여력을 축소해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운용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