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돌발 변수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확 바꿔 놓고 있다. 지금까지 ‘선 대화’를 외쳐왔던 두 정상이 북한의 돌발 행동과 미국과 일본의 강경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탓이다. 그래선지 양국 정상은 지금 고민하는 빛이 역력하다. 두 정상의 입장이 우선 비슷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8년 넘게 유지해온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제멋대로’인 북한의 행동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 기조 변화 ‘동병 상련’=노 대통령의 방중 정상외교는 하루 일정이다. 지난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한ㆍ중 정상간 최초의 ‘실무방문’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 외국 방문 정상외교로는 가장 짧은 일정이다. 하지만 의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두 정상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핵실험 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일 여야 지도자들과 만나서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는지는 따져봐야겠다”고 색깔을 달리했다. 사실상 딜레마다.
후진타오 주석도 마찬가지다. 후 주석은 지난 9일 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북한을 직접 경고했다. 앞서 나온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북한에 대해 ‘한란(悍然)’이란 표현까지 동원됐다. ‘한란(悍然)’은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등의 뜻을 지닌 말로 외교적 비난 언사다.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음이 감지된다.
◇‘대북 제재’ 어느 선에서 호흡 맞출까=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안 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북한에 던짐과 동시에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윤곽을 드러낼 지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강경 노선과 마냥 호흡을 맞출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의 공통된 처지다. 미ㆍ일 양국은 유엔 헌장7장을 원용하면서 제재 실행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북 핵실험 이후 어느 때보다 자주외교 대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군사적 행동에는 반대 입장이다.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북핵 문제 속에서 고구려, 발해사 왜곡 등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역사인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ㆍ일 정상회담 당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어물쩡 넘어갔던 것과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