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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4일] 비정상적인 대출금리 구조 개선해야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금리결정 체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에 붙이는 마진(이익률)이다. 문제는 이 비중이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됐다는 점이다.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지난 2005년만 하더라도 1%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실질금리를 반영하지 못하자 역마진을 우려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1~9월 중 시중은행들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금리는 가중평균으로 연 5.65%였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7%포인트로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가산금리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은행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대출금리가 6%에 육박하는데도 아파트 담보대출 수요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가산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정책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인하했고 원화ㆍ외화유동성 공급확대 등 금융완화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시중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저금리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침 금융연구원이 23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가계대출 가산금리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주목된다. 토론회에서는 한은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금리 등을 새 기준으로 하자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다. 그동안 CD나 은행채를 기준으로 한 대출금리는 은행의 편의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새로운 금리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