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다. 20일 4대 개혁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경제분야에서 19일 발표될 고용동향 이외에 눈길을 끌만한 지표가 없어 국정감사와 개혁입법이 뉴스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이 고공행진 속에서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네오뉴딜 정책 등 정부의 경기대응정책이 간간이 흘러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들에게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태의 책임소재 규명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0일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언론개혁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안마다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감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도 주목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신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규명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 권력핵심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국가기밀 누출 문제와 최근 북한 잠수함의 동해 침투 논란 등이 민감한 사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진념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드대란과 내수침체의 책임소재 규명이 주요 포인트다. 21일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부작용과 금융감독기구개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국감(21~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의 제3국을 경유한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 문제와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경제지표 중에서는 19일 통계청이 내놓을 ‘9월중 고용동향’이 눈에 들어온다. 실업률이 3개월째 악화할지가 관심이다. 8월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었다. 특히 40대 실업과 신규고용 추이가 관심의 대상이다. 생산과 소비의 주력인 40대 실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도 당분간 활력을 되찾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시끄럽기만 한 세상만사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이 없어 23일 상강(霜降)을 맞는다. 오곡백과를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절기처럼 보다 생산성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