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스폰서검사 의혹, 총리실 불법사찰 등 사실상 ‘무혐의’로 일단락된 사건에 대해 올 국정감사에서 집중추궁 할 예정이어서 이들 사건 수사가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를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10월 1일 비공개 소모임을 열고 이른바 ‘국정감사팀플레이작전’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스폰서검사 파문 의혹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 의혹 및 정∙관계 개입여부 ▦총리실불법 사찰 관련 ‘윗선’ 개입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 등을 올 검찰 국정감사 4대 핵심추궁과제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가 ‘조두순사건’과 관련해 형량문제 등으로 법원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정∙관계 의혹이 말끔하게 수사되지 못한 검찰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 측근의 연루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총리실 사찰 문제 등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외적으로도 스폰서 관행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에서도 최근 검찰이 진행한 주요 사건 수사에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리실 불법사찰 수사와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사건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검사 스폰서 의혹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까지 거쳤지만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은 정치권과 밀접한 이슈인 만큼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가 법원보다는 검찰 쪽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가 3세들의 해외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늑장수사’ ‘봐주기 의혹’ 등으로 법사위 박영선 의원 등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거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지난해 검찰의 효성가 수사를 지적했듯이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의 검찰 수사현황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진 않았지만, 연초부터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된 수사가 많아 쉽지 않은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