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인력 이동성'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동성이란 업무성과가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 기회와 함께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상시 지속성 있는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22일 노사정위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2시에 개최되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동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예정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유연 안정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자 고심 끝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어로 '이동성'을 택한 것이다. 유연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노동계가 부당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은 연공서열식 호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은 현장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나간다는 뜻"이라며 "근로계약의 유연성이란 취업규칙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해 일반해고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절차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력운용 전반에서 총량적으로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뜻인데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정리해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사정위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서정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