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결의안에서는 “회원국들은 사치품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ㆍ국적선ㆍ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ㆍ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미국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전략’에 입각, 북한 지도부의 와해를 노려 미국 측이 포함시킨 대목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미국 CNA연구소의 켄 가우스 이사는 “김정일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치품과 달러 등을 이용해 군과 정부 핵심세력의 정치적ㆍ군사적 지지를 얻어왔다”며 “하지만 사치품이 차단될 경우 김정일은 정권 강화와 주변 핵심세력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각급 기념일을 계기로 공로를 세운 간부나 주민들에게 전자제품이나 스위스산 시계 등을 선물하고 있다. 특히 당과 군 고위 간부들에게는 벤츠 자동차를 제공하고 수시로 최신형 전자제품, 의류, 롤렉스 시계, 외국산 생필품, 외국산 양주, 화장품, 심지어 애완견까지 선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물 제공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김 위원장의 주요한 통치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배계층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사상 유례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치품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의 지도체제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금수조치가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가우스 이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지 제재를 일본과 미국만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통해 사치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차단 제재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