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11월초 주민소환 투표…과반 이상 찬성하면 해임
경기도 과천시의 보금자리주택 문제가 시장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가 1만2,144명(투표성립 인원 8천207명)이 서명한 명부를 8일 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최고의 전원도시를 자랑하는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았다”며 환영했으나, 반대 측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과천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50% 축소하기로 합의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운동본부는 결국 이날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냈다. 과천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유ㆍ무효 학인, 열람, 청구요지 공표, 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을 거쳐 주민투표일 등을 공고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투표 인원이 3분의 1일을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상황은 종료된다. 운동본부가 서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푸른과천NGO시민연대 등 시만단체가 주민소환을 막겠다고 나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8일 오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가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플래카드를 지나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