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의 우선 처리법안

**(표를 양당 나란히 만들어 주세요)

<새누리당>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법

▦3조 규모 투자 늘릴 외국인투자촉진법

▦채용시 차별금지 항목에 ‘학력’ 추가법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상향(만9세 이하)

▦수직 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대책 입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관련기사



<민주당>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대리점주 보호 강화(남양유업 방지법)

▦금융∙산업 분리 강화 법안

▦무급휴직 등 정리해고 회피 의무 강화

▦휴일 근로 명확화 통한 근로시간 단축

▦0-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 상향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횡령∙배임죄 처벌 강화 및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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