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에 게임.음반.패션.영화.한류.귀금속.실버산업 등 신규 유망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공보험-민간보험간 질병통계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허용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하반기중에 수립하되 상반기중에 신규 유망서비스 분야를 적극 발굴해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유망 서비스분야는 ▲간병가사도우미.양육.노인부양 등가사서비스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상.하수도 서비스 ▲보석.귀금속산업 ▲영화산업 ▲게임.음반산업 ▲모바일서비스(교통정보 등) ▲패션서비스 ▲유통기업의해외진출 지원 ▲브랜드 산업 ▲피부미용.이미용.네일아트 등 뷰티산업 ▲한류 브랜드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 유망서비스 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전하고 "상반기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분야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에 진출할 수있는 국내 서비스업종을 적극 발굴해 이 나라와의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에 진입장벽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안해운사업 허용을 미국측에 요청할 수 있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에 대한 자격인증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구들이 쉽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민간보험간 질병통계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질병통계 공유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구체적인 공유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여방식,약가 결정방식 등의 개선도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하고 학교측이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직인사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중등학교) 도입 방안에 대해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2007∼2009년 시도별로 1개교씩 전국에 15개교 내외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0년에는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를 신설해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의 개발과 체인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반기중에 택시.화물.덤프.레미콘 등 운송업 과잉공급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