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아는 외국인'으로 평가받는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등 외국기업인들이 한국경제와 한국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19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6최고경영자 신춘 포럼' 이틀째 회의에서 존스 이사장과 피터 튤리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주한대표사무소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부부문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존스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반기업 정서 △정부의 전문성 부족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 등을 들었다.
존스 이사장은 반기업 정서와 관련해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언론의 반응은 기업이 이익과 수익성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완화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완수,윤리경영 및 자기규제의 실천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하며 정부 역시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가치와 위험 및 보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엄격하고 일관되게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튤리스 부회장은 "한국경제는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제도와 정책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가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있고 규제의 틀이 아직도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간 조정이 미흡하다"고 꼬집고 "한국은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국내총생산의 55%, 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며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금융서비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국은 은행제도의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확대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고 금융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간 장벽 파괴 등 굵직한 계획을 발표했으며이런 대책들은 경쟁강화와 투자유인, 금융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더불어 금융감독의 개선, 채권시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영권 과제'를 주제로 한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국내기업들을 목표로 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는 제한이 없으나 방어대책은 크게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근중 파트너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긴급한 자본유치필요성 때문에 적대적 M&A를 허용했으나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현재 5% 이상 주식보유시 보고의무화, 공개매수 기간 신주발행 허용,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등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위반시 제재가 미흡하거나 감독인력 및 능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파트너는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을 교란하거나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절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관련규정을 참고해 적절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파트너는 구체적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재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시 기존주주들에게 헐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 허용, 국가안보전략산업의 정책적 보호 등 대책이 필요하며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고 경영권 보호수단을 없애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은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도 "국내 대기업집단이 M&A 시장에서 외국자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업집단 규제 차원의 제약을 받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2006 아시아 산업전망과 기업전략', '2006 한국경제,변화와 전망' 등에 관해서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경련 신춘 포럼은 20일 오가와 타카히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한.일 국가신용평가 담당 이사의 '글로벌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대응'에 관한 강연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