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쪽은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단독으로 처리할 때는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맞서고 있다.
'병역공방'이 한창이고 대선을 앞둔 시기적인 미묘함 때문에 '공적자금 국조'는 이미 정치권에 더 없는 정쟁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5일 "병역공방에 대한 맞불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대선전략 차원서 공적자금 국조를 쟁점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H의원도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공적자금 비리"라며 "앞으로 더 많이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해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조는 실시하되 한나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을 먼저 동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하면서 국조 지연의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K의원은 "국채발행이든 상환스케줄이든 예보채 동의 후 논의하면 된다"며 "시간은 우리 편" 이라고 말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국조공방이 '정치적 공세용'일 뿐이라는 말로 들린다. 때문에 한나라당 L의원의 지적대로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 민주당이 정부가 인정한 예보채 차환의 국채발행을 막무가내로 "예보채부터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마저 약하다.
이렇듯 양당 모두 공적자금 국조를 푸는 해법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양당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해현장을 찾아 다니며 '민생우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국민부담 해소대책은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 국조는 우선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백히 국민 앞에 밝히는 동시에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는 공적자금 국조가 정치공세로 치우쳐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공적자금 국조에 대한 해법을 단순히 정쟁으로만 몰아간다면 불신을 조장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부 김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