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도시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전국 토지거래의 외지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이전 후보지의 경우 단기간에 외지인 거래비율이 15%포인트 늘었다. 4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토지거래의 외지인 비율이 지난 97년 37.3%에서 2005년 7월 현재 53.0%로 15.7%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 들어 전국 토지거래 10건 중 5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셈이다. 토지거래 외지인 비율은 97년 37.3%에서 98년 43.0%로 늘어 2003년까지 40%대를 유지해왔으나 2004년에는 50.4%, 2005년 7월에는 53% 등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돌파한 상태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외지인 거래비율이 크게 늘어 투기수요의 몰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충남 지역의 경우 2002년 외지인 거래비율이 44.7%였으나 2003년에는 52.2%로 무려 8%포인트 늘었다.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원주 지역이 포함된 강원도도 2002년 44.5%에서 올 7월 현재 60.2%로 단기간 안에 15.7%포인트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개발건수만 135건(2억7,470만평)에 이른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내놓은 대규모 개발정책이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