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를 통해 발생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263건 피해액은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50억원)와 LGU플러스(35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거나 가까운 지인에 의한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며 “이동통신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면 위임장과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도용을 당했으며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가입할 때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