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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최규성(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 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쌀 관세화와 관한 국회 차원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제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의 쌀 관세화를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쌀 의무수입량(MMA)을 현재보다 2.3배 늘리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쌀 관세 유예화는 쌀 수입량만 늘려 오히려 농민들에 '쥐약'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MMA를 늘리지 않고 현 상태의 관세 유예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 전농이 원하는 형태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화를 하자는 것은 쌀을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본도 지난 1998년 관세화를 하면서 쌀 수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상당치를 최대한 높게 제시하고 국회는 쌀 관세화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가 보다 깐깐하고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정부가 국회의 상황을 근거로 높은 협상력을 갖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관세화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반대하고 (관세화를) 안 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19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보다 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